님비현상과 해결방안.

발생배경

1. 충분한 홍보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인 절차 미비 또는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가 형식적이거나 폐쇄적 결정에 따른 관련 주민 이해․설득 미흡과 이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감.
2.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3.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 확대.
4.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우려.
5. 님비 발생의 대부분(77.7%)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 주변주민의 원천적인 반대

해결방안

1. 주민편의 시설을 이용한 해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각각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광명시와 구로구는 환경빅딜로 2000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소각장 또는 하수처리장 입지반대로 인한 민원 또한 없어졌다. 남는 부지와 절감한 예산을 이용하여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 하였다.
또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합작으로 세운 소각장에는 굴뚝에 서울시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레스토랑을 설치하였고, 소각열을 활용하여 실내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규격의 인조잔디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기타 녹지 및 산책로를 설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영통소각장, 98년도에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시위와 분신자살시도가 빈번히 일어났으나, 청소년문화센터 건설과 시민감시단조직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앞의 사례와 같이 핌피현상을 이용하여서 님비현상을 해결 할 수도 있다.

2. 직접 및 간접 보상

․미국 뉴욕 주의 Broome County에 69.3백만 달러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될 때 시설 예정 지역인 Kirkwood 지역은 이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6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민에게 직접 보상 지급하였다.

․뉴욕 주 북부에 위치한 Tomkins County는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Oak Park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되, 매립지 주변 지역에 매립지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하기로 하였다.

․텍사스주의 Reeves County 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되면서 지역 고용이 증대되고 임대료 수입이 늘게 되자 주민들은 이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핵발전소의 폐쇄요구를 철폐하였다.

앞의 사례와 같이 직접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고용을 만들어주는 등 보상을 통해서 님비현상을 극복할수도 있다.

3. 주민참여와 협동에 의한 해결

․일본 동경도내 무사시노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목표로 하는 무사시노시 「청소센터건설 특별시민위원회」를 설립하여서 시민이 주도가 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하고,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깨끗한 무사시노 시 건설운동,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쓰레기처리와 님비현상을 동시에 해결

․캐나다의 Eldorado Resources사는 1982년 100만톤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발표하고, 1984년 예비조사를 근거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Sitting Process Task Force)을 구성하여 시설입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 마을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무원, 시설계획입안자,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Cross Canada Consuitation)을 개발하여 정책화하였다.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을 참여시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희생과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님비현상의 77%가 주민들의 감정적인 평가로 인한 원칙적인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 홍보활동을 강화 하여 혐오시설에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에게 더 좋은 대안을 찾기위해서 미국의 정부협의회(COG), 일본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독일의 행정공동체와 같은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환경부
(http://www.me.go.kr/DEPTDATA/200410/05105135/NIMBY.hwp)
반갑다! 혐오시설 해결사 '핌피' - 주간동아 2003년 08월 14일 (397호) 36~38쪽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피로 해결 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 안경문 2003.07
(http://user.chollian.net/~kmahn/theses/nimby.html)
지역이기주위의 갈등사례와 해소방안
(http://user.chol.com/~achimi21/study23.htm)
통계 - (http://www.donga.com/docs/news/img/200604/200604250027_71_1.jpg)